Bigbrother に飛ばすパンチ一発！
情報人権映画上映会
韓国の住民登録番号制度
−頻発するプライバシー侵害、情報流出、盗用事件−
ドキュメンタリー／日本／2013年／35分
監督・撮影：木本実／企画：白石孝
製作：反住基ネット／協力：進歩（ジンボ）ネットワークセンター、日本弁護士連絡会議【訳註：日本弁護士連合会】情報問題対策委員会
- 作品の紹介
- 1962年導入されたあと50年。韓国で共通番号制度である住民登録番号が広く定着し、多様な分野で利用されてきた結果、最近、個人情報流出が相次ぎ、プライバシー侵害が具体化している。その韓国の現状を現場報告することを通して、日本で共通番号制度導入に警鐘を鳴らす。
- 作品の背景
- 国民を特定することができる番号がなかった日本で10年前「住民基本台帳制度」という住民の届出に伴って発生する番号制度が始まった。この番号は変更可能で、自治体が運営するシステムだ。しかし日本政府は、行政の都合を推し立て、国家が一括管理する共通番号制度を企てている。制度化されれば韓国の住民登録番号制度化のような問題が予想される。
- 日本の活動家とともにする観客との対話が準備されています。
- 本上映会は無料です。
日時：2013年３月11日（月）午後７時30分
場所：ソンミ山マウル劇場
問い合わせ：02-774-4551
主催：進歩（ジンボ）ネットワークセンター
後援：ともにする市民行動
（2013年３月５日 井上和彦・仮訳 訳文未定稿
訳文については"Copyleft"を宣言します。）
Bigbrother에 날리는 펀치 한방!
정보인권영화 상영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 빈발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유출, 도용 사건 -
다큐멘터리 / 일본 / 2013 / 35분
감독,촬영: 기모토 미노루 / 기획: 시라이시 타카시
제작: 반주기네트/ 협력: 진보네트워크센터, 일본변호사연락회의[역주: 일본 변호사연합회] 정보문제대책위원회
- 작품소개
- 1962년 도입된 후 50년. 한국에서 공통번호제도인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정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결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잇달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구체화되어 있다. 그 한국의 현상을 현장 보고하는 것을 통해 일본에서 공통번호제도 도입에 경종을 울린다.
- 작품배경
- 국 민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가 없었던 일본에서 10년 전 "주민기본대장제도"라는 주민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번호제도가 시작했다. 이 번호는 변경가능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행정의 편리함을 내세워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공통번호제도를 도모하고 있다. 제도화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화 비슷한 문제가 예상된다.
- 일본활동가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본 상영회는 무료입니다.
일시: 2013년 3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
문의: 02-774-4551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 No Copyright, Just Copyleft.
